2013. 1. 23. 12:39ㆍ이런 저런 내 얘기들/내 얘기.. 둘
국민연금, 관심 두지를 않아서 돌아가는 통속을 전혀 모르는데, 5년 뒤인가부터 나도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
그게 국민연금인지 노령연금인지, 준다면 또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그동안 내가 눈 거 다 돌려받기나 하는 건지……
가 궁금해지넹?
오늘 기사를 보니까 머지 않아 우리 아들들 대에 거덜나게 생겼다드만. 왤케 이리 주먹구구로 한디야?
그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한다면서? 왕창 몇 번인가 털어먹기도 했다믄서?
말이 좋아 기관투자가지, 재벌 떠받쳐주는 쌈짓돈 노릇하는 거 아니냔 말여. 글타믄 쌍늠어새끼들이잖어!
그게 어떤 돈이여? 노후 생존자금을 재벌들 비상금이나 뒷돈으로 대주고 있단 말여?
그러다 쪽박 차면 뭔 돈으로 메꿀쳐? 다시 세금 걷어서 메꿀쳐? 금액이나 적어? 수 백 조원 될텐데.
이 정황에도 관리공단 직원들, 성과급이니 명절 뽀나스니, 학자금이니, 등등 톡톡히 챙기는 모양이더만 공개는 못하겠다데.
요즘에야 전부 전산으로 수불 처리하는데, 뭔놈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디야?
야네들 이거!, 손 한번 다부지게 봐야 뒤야.
군인 친구가 그러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거 문재인이가 손 댈까봐 박근혜 찍자고 했다더라구.
잘 먹히더리야.
내 장모님은 국민연금 아주 쏠쏠히 타 잡수시는데, 국민연금 가입하고나서 바로 60살이 되셨거던.
그니까 매달 1만원씩, 딱 1년만 넣은 거야. 그러곤 그 이듬해부터 매달 30만원인가를 타신다니????
이게 도대체 뭐여?
작은어머니도 그려. 작은어머니는 몇 년을 붓다가 소용없을 듯해서 그냥 해약하려고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속삭이더랜다. “(아주머니 2년만 넣으시면 몇 곱으로 탈 수 있어요. 지금 해약하지 마세요.)”
맞어, 작은 어머니도 2년 뒤인가부터 30만원쯤 탄디야.
봐, 그러니 쉬쉬할 수밖에......
지금 이 얘기 들으며 땅을 치는 사람들 많을게야.
아니 세상에! 1년간 총 12 만원만 내고 죽을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타먹는,,
그런 터무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리라고 누가 믿었겠냔 말이야!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잘 몰라.
별 거 아니니까 검색해보면야 바로 알겠지. 그런데 알아볼 것도 없어. 곧 떠들석하니 공론화 되게 생겼어.
참, 국민연금, 지금은 누구나 모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거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집만 달랑 한 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재산 비례해서 얼마는 내야잖아.
만일 국민연금 제때 안 내면 집 압류돼서 경매로 넘겨야 되는 거 아냐?
글타믄, 어이구야!
노후일라고! 노후 되기도 전에 당장 나앉아 죽게 생겼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나도 머지않아 국민연금인가 노령연금인가 탈 나이가 되었다니까, 그게… 기분이 좀……
국민연금 8대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앞서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 (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있습니다.
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백억이상의 이건희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
(지역가입자 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 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 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 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서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 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 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2013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가입자 2천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뉴욕에 이어 런던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늦춰집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1세로 늦춰지고
향후 5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 출생시기별로 56세~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로 확대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등급별 월 42~103시간, 36만 1,000원~88만 6,000원).
가족이 1~2급 장애인이고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80시간, 68만 4,000원).
셋째, 이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시행합니다.
201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뮤를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예전과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5만원~125만원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었던 보험료지원제도가
하한선은 폐지되고 상한선은 1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계산법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00세 장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노후생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별로 되지 않아보여도 노후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었지만, 의외로 국민연금의 장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노후준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과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및 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준이 있어서 가입자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때를 스스로 정해서 연금 수령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60세만 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조금씩 늦추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 이후는 모두 만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10년이상 가입 시 평생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소득이 230만원이면 230만원의 9%인 20만 7천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2012년에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을 내면 평생 23만 9천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을 내면 평생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월소득이 23만원 이하라면 최저등급이 되고, 매월 2만 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냅니다.
이 경우 20년 불입 후 연금수령시 월 2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중간등급인 월소득 186만원의 경우 보험료로 월 16만 7천원을 내고 20년 불입하면
20년 후에 낸 돈의 2.4배인 40만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등급인 월 375만원 이상인 경우 월 33만 7천월을 내고
20년 불입 후 매월 61만원씩 수령하니깐 불입한 보험료 대비 1.8배를 받게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절반 내주니깐 보험료 대비 수령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연금적립 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나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예상연금 조회, 납부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숫자가 2007년 64,207쌍에서
4년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나 현재 13만쌍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직장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현실로 다가온 40대 이상의 세대들,
특히 정보가 빠른 강남 지역의 중장년 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연금의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럴까요?
국민연금의 장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항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액이 물가와 연동된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가가 하락한 경험이 없으며
현재 금융상품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연금 상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단점
1. 향후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나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줄이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고갈시기인 2060년에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더욱 늦춰지거나 연금수령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노후자금 완벽히 보장하기는 부족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낸 돈 대비하여 많이 받고, 물가상승률을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를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노후설계, 은퇴설계 등의 구체적인 재무설계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후자금 준비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다보니 체감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조금씩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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