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1. 14:42ㆍ책 · 펌글 · 자료/정치·경제·사회·인류·
▲ 법은 왜 부조리한가
…레오 카츠 지음·이주만 옮김 | 와이즈베리 | 336쪽 | 1만5000원
“책 읽는데 방해하지 마시오.”
1.
법은 왜 신장과 같은 장기의 거래를 금지할까?
신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신장을 파는 사람에게도 건강에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 아닌가?
돈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아들로부터 빌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불한다.
그냥 그 이자만큼의 돈을 매년 주면 될텐데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쓸까?
이런 식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변호사는 훌륭한 변호사인가, 아니면 비난 받아야 할 변호사인가?
내가 베푼 은혜를 잊고 나를 배신한 사람과 내 시계를 훔쳐간 사람 중 누가 나쁜 사람인가?
그러나 법은 후자는 처벌하지만 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이 문젯거리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런 질문들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피해받는 사람이 없는 거래인데도 법은 왜 그런 거래를 금지하는가?
법에는 왜 그렇게 허점이 많으며,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려하지 않는가?
법은 왜 유죄 아니면 무죄와 같은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중도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는가?
법은 왜 사소한 범죄는 처벌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혐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별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던 법과 규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독창적이고 의욕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2.
《정의란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읽었다면 그 다음에 읽을 책으로서 이 이상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로스쿨에 다니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이다.
3.
카츠는 까다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데 뛰어나다.
그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수께끼뿐 아니라
주변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의 뛰어난 점 가운데 하나는 공 3개로 시선을 사로잡듯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공 때문에 이 책은 완벽해진다.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중에서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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