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사 모요,《죽은 원조》

 

 

“죽음을 부르는 아프리카 원조를 중단하라!”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죽은 원조』

 

1969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프리카인인 저자 담비사 모요가 아프리카 경제문제를 가장 아프리카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저자는 왜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들이 1970년 이래 개발원조금으로 3000억 달러 이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부패와 질병, 빈곤, 원조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배경의 핵심 요인으로 ‘원조’와 원조를 받는 국가의 국내 정책에 주목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원조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제안한다.

 

저자 : 담비사 모요

저자 담비사 모요Dambisa Moyo는 1969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프리카인이다.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은 뒤 골드만삭스에서 8년간 일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와의 날선 논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녀의 첫 책인 《죽은 원조》 이후 《미국이 파산하는 날》 을 펴냈다. 현재는 영국 런던에서 저술 활동, 강연 등을 하고 있다.

 

 

1장 원조는 허구다l

 

아프리카의 현황 l

원조란 무엇인가? ll

 

2장 원조의 간략한 역사 l

 

1960년대: 산업화의 10년 l

1970년대: 빈곤 퇴치 l

1980년대: 잃어버린 개발원조 l

1990년대: 거버넌스의 문제 l

2000년대: 화려한 원조의 등장 l

선의에서 시작된 일 ll

 

3장 원조는 효과가 없다 l

 

과연 효과가 있을까?l

마셜플랜 l

국제개발기구 졸업생 l

조건부 원조 l

정책 환경에 따른 성공적인 원조 l

원조의 효과: 미시-거시적 패러독스 ll

 

4장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자 l

 

원조 l

성장 l

원조와 부패l

원조는 부패한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l

부패를 양산하는데 왜 원조를 제공하는 걸까? l

부정부패,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l

원조와 시민사회 l

사회자본 l

원조와 내전l

원조의 경제적 한계 l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킨다 l

원조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l

원조는 수출의 숨통을 조인다 l

병목현상을 야기한다 l

원조와 원조 의존l원조를 반대한다

5장 원조 의존 모델에 대한 급진적 재고 l

 

정부는 현금이 필요하다l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ll

 

6장 자본 솔루션 l

 

극복하기 l

동고공화국은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ll

 

7장 중국의 경제적 실용주의 l

 

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프리카로 유입되지 않을까? l

동고공화국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l

중국의 영향력 확대 l

중국을 반대한다 l

중국이 원하는 것 vs.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 l

아직 충분하지 않다 ll

 

8장 무역을 하자 l

 

동고공화국은 무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ll

 

9장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l

 

송금액 l

저축 ll

 

10장 개발의 꿈을 현실로 l

 

난관에 맞서기 l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1

언론계 인사, 유명 영화배우, 전설적인 록스타들은 아프리카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충분히 나눠주고 있지 않다며 질책하고, 정부들은 충분히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거리에서는 낯선 이들이, 우체통에는 편지들이, 텔레비젼에선 공익 광고란 이름으로 도덕적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원조는 하나의 문화상품이 되었고, 세계의 각 정부들은 원조로 도덕성과 인류 기여도를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1조 달러 이상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잘살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훨씬 더 빈곤한 상태가 되었다.

 

 

 

2

중국의 세계 지배 계획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확고해질 것이다. 자본 환경을 먼저 장악하고,아프리카 전역에서 은행

과 땅 그리고 자원들까지 소유하게 되면 그들의 십자군 원정은 끝이 날 것이다.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중국의 지배

가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또 4ㅐ년 안에 민주주의에 각칠 수 있는 위험보다

는 당장 오늘밤에 식탁에 올릴 음식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오늘 식탁에 오를 음식, 내일 그들의 아이

들이 받을 교육, 가까운 미래에 그들의 사업을 위해 의지해야 할 공공기반시설들을 약속해준다.

 

서구는 아프리카에 엄청난 원조를 제공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소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은 계속된다.  중국의 성공 비결은 아프

리카 진출이 전적으로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데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돈을 주고 수익을 요구한다.  그 수익으로

인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음식을 얻고, 점점 더 잘 살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대한 희망을 얻

는다. 민주주의가 부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평화를 얻는다.

 

원조금은 일주일 내내 횡령할 수 있는 반면 민간자본은 딱 한번밖에 횡령의 기회가 없다. 자본시장은 한번은 관대할

수 있지만 같은 범인에게 두 번 당할 만큼 관대하지 않다. 그 리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군대를 달래줄 현금이 없다면

어떤 독재자도 버틸 수 없다. 게다가 무역 소득은 수천 명의 수출업자에게 돌아가고, 송금액은 셀 수 없이 많은 가계

에 축적되지만, 해외원조는 거의 독점적으로 '운 좋은 소수'에게 만 전달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투자금은 원조금처럼

훔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1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한 2007년 <퓨 리

포트>(주요 강국들에 대해 세계가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되었다.)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이

미지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아프리카 전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시각이 비판적인 시각보다 2대 1의 비율로 더 많다.

둘째,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80% : 60%)

셋째, 아프리카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미국보다 아프리카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61%가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33%는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54% 대 34%의 비율로 자국의 상황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