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에게 묻다』

 

 

 

중국의 힘은 열심히 공부하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치열한 학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 지도자들의 국가 전략은 무엇이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인 25명의 정치국원들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종의 집단 학습인 '집체학습'을 해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경이롭다.

후진타오 체제하의 중국 지도부는 2002년 12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무려 76회에 걸쳐 집체학습을 해왔다.

집체학습이 끝나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나 발표를 통해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에게 논의 된 내용을 전했고,

이는 크건 작건 국정에 반영되었다.

집체학습에 참여한 강사들은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학교 및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등의 최고 학부,

중국과학원,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전략 연구원 등의 국립연구소에 소속된 학자와 테크노크라트들이다.

 

- 머리말 중에서

 

 

 

 

 대표저자. 이광재

 

 

 

 

중국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다르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다. 시장만능주의다.

시장은 사회에 활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재화 창조의 적극성을 권장한다.

하지만 시장에는 방향성이 없다. 동력은 있지만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없다.

이것이 시장만능주의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경매에서 한 사람은 10만 위안, 또 다른 사람이 20만 위안, 30만 위안을 불렀다고 치자.

시장경제라면 당연히 30만 위안을 부른 사람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20만 위안을 제시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도 한다.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만능주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명징하게’ 조정을 하느냐 입니다.

토까놓고 얘기하면 일당독재인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지도자들이 집체학습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중국 최고 지도자들 만을 보면 사명감이 분명하고 정세판단하는 게 똑똑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랏일을 겨우 몇 명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권력투쟁 없는 정치판이 어딧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매요? 돈이 바로 총알입니다. 총알을 잔뜩 쌓아둬야지요.

중국은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군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까봐죠.

중국 지방정부는 세출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중국공산당이 기득권을 탈탈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소수민족의 인구 비중은 8.5%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집단 거주지는 중국 전 영토의 64%에 이른다.

중국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는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매장된 원유는 208억 톤, 천연가스는 11조 세제곱미터에 달한다.

각기 중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30%, 천연가스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내몽고 자치구는 석탄, 희토류,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지다.

티베트와 신장, 내몽고 등 소수민족 거주의 대부분이 국경지대여서 유사시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골칫거리다.

위그르족의 경우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인접한 국경에 산다.

이웃 이슬람국가들의 지원으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우려다.

중국은 하나의 소수민족이라도 분리 독립할 경우 독립운동이 도미노처럼 확산돼 옛 소련과 같은 붕괴의 길을 걸을까봐 걱정한다.

중국은 1012년 全人代에서 국내 치안 예산으로 11% 증가한 1,110억 달러를 책정한다.

국방예산보다 많은 돈을 치안에 투입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말
서론 21세기 중국의 국가 전략과 과제

I 성찰
01 G2로 가는 길 / 첸청단
02 90년 역사의 중국공산당 / 자오후지
03 사회 갈등을 넘어 / 팡닝

II 혁신과 실험
04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 마오위스
05 균형 발전이라는 시험대 / 판제
06 도시화 발전 전략의 두 얼굴 / 우이싱

III 중국의 길
07 다민족 중화주의의 명암 / 진빙하오
08 인구 대국의 노동력 결핍? / 무광쭝
09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 전환 / 쩡톈산

IV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10 7대 전략 산업 / 쉐란
11 과학기술 혁신에 미래를 건다 / 왕위안
12 미래를 향한 나침반 / 슝청위

V 위기를 넘어 미래로
13 중국의 인터넷 정책, 어디로 가는가? / 차오수민
14 금융 혁신과 중국 경제의 미래 / 위융딩
15 중국의 에너지 정책 저우다디
16 신앙의 자유인가, 포교의 자유인가? / 줘신핑
17 21세기 한반도와 중국 / 진징이

결론 중국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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