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위기의 한국에 고한다

 

 

 

 

 

제1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위기들

01. 깊어가는 미국의 위기
과거와 같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없다 | 미국의 빚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크루그먼의 착각 |

교도소 수감자에게까지 체류비를 받게 된 미국

02. 미국 경제위기의 주범
국민의 혈세를 대형 은행을 구제하는 데 써버린 연방준비은행 | 연준 주도의 금융규제가 미션임파서블인 이유 |
대량살상 금융무기 파생금융상품의 귀재 대형 금융회사 | 봉이 김선달식 사기의 전형, 신용부도스와프 |

금융감독기관이 대형 은행을 비호하다

03. 미국 경제위기의 복제판, 유럽의 위기
왜 유럽에까지 부동산 거품이 일었을까 | 유동성 거품의 우두머리 파생금융상품 | 그리스, 골드만삭스의 희생제물
골드만삭스, 유럽 전역에 세력을 뻗친 흡혈오징어 | 악질 삼각편대, 대형 금융회사·헤지펀드·신용평가사

04. 앞으로 닥쳐올 위기들
중국이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돈 거품이 가져온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

곡물 투기와 식량가격 폭등이 불러 온 식량 위기 | 사회적 소요와 민주주의의 증발

제2부 정신 차려! 대한민국

05. 방화벽을 구축하라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세계화의 불편한 진실 | 외자유치는 능사가 아니다 | 세계화의 선두주자 노릇은 이제 그만 |

한미 FTA를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 식량주권이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정한 주권이다 |

화폐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화벽이다 | 유로존의 신재정통합과 세계단일통화

06.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
부동산으로 흥한 자 부동산으로 망한다 | 월세 정착화를 막아라 | 가계빚 1천조 시대, 부채 보기를 ‘호환·마마’처럼
대학 등록금은 무조건 내려야 한다 | 서글픈 역설, 사회복지제도는 트로이의 목마?

07. 이제는 당당한 주인의식을 되찾을 때
미국에 붙은 프리미엄 떼기 | 우리만 모르는 우리 공교육의 수준 | 미국의 의료체계가 후진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유 |

의료개혁법안의 수상한 탄생 | 한국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1981년에 EU에 가입한 그리스는 유로존에도 가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넘어서도 안되고,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능가해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2001년 그리스는 마침내 유로존에 진입하게 된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골드만삭스다. 골드만삭스는 전전긍긍해 하던 그리스 정부에 분식회계의 묘책을 귀뜸해준다.

그리스 정부는 이 은밀한 제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골드만삭스에 각종 혜택을 준다.

우선 그리스 국채 매각 알선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해주고,

2019년까지 복권 수입, 공항 이용료, 고속도로 사용료 등을 넘겨준다.

2001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골드만삭스에 지급한 수수료만 약 3억 달러였다고 한다.

이 때 골드만삭스가 사용한 방식이 바로 파생금융상품 판매다.

그리스 정부가 복권이나 공항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서 미래 발생할 수입을 선매하는 방식의 금리· 통화스와프를 거래함으로써 

그리스에 조달된 수십 억 달러의 돈이 부채로 잡히지 않았고,

당시 그리스가 안고 있던 부채도 경감시켜줌으로써 유로존 가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국가 채권을 사는 사람들만 기만한 것이 아니다.

다시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를 기만했다.

골드만삭스는 가장 사악한 금융파생상품인 CDS를 팔고 동시에 사면서 그리스가 부도 나는 데 베팅을 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를 도와주면서 그리스 정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장본인이다. 

그리스 정부로부터 모든 단물을 다 빼먹고 걷어차버리는 잔악함이란!

그런데 다시 쐐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인물로 간주되며 등장한 총리가 골드만삭스 출신 인물이다.

2011년 11월 9일 그리스 총리로 임명된 루카스 파파데모스는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할 때(1994~2002년),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을 위해 비밀리에 골드만삭스와 통화스와프를 거래한 장본인이다.

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다루는 부채관리국 국장인 페트로스 크리스토둘로도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여기서 문제는 골만삭스 맨들의 권력 장악이 그리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지금 거의 전 유럽이 골드만삭스 출신들로 점령당하고 있다.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는 골드만삭스 국제자문위원을 역임한 인물로 재무부장관까지 겸임하고 있다.

그 외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에서도 골드만삭스에 연관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숨이 끊어지는 유럽국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 수혈되는 구제금융을 시차를 두고 추적해보면

결국은 미국 대형 금융회사로 흘러들어간다.

한마디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느 유럽의 위기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 대형은행들의 간교한 계책이라는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은 파생상품 거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챙기고,

최종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손실은 '배 째라' 식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나 대형 금융회사 출신들의 위정자들이 부랴부랴 구제금융을 지원해준다.

 

 

 

2

 

유로존의 위기가 닥치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환율전쟁에 돌이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율은 단순한 경제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총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비유로존 국가가 취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

비유로존 국가들이 취하는 행동이 재정주권을 가진 당당한 국가에겐 당연한 것이라면,

지금 아무런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수 없는 유로존의 국가들은 주권국가라고 할수 없다.

환율전쟁을 치루려면 기축통화에 대비해 자국 통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국 통화가 맡은 임무는 실로 지대하다. 지금 그리스는 다른 유로존 국가와 마찬가지로 환율조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일찌감치 예측하고 유럽연합에는 가입했으나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정치가가 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다. 그년는 단일통화를 채택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가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2012년 벽두의 BBC는 세계단일통화의 출현을 100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단일통화로 한 걸음 나아가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 해 7월 G8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단일통화 주화 샘플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여기에 UN이 한몫 거들자, IMF도 자신들이 발행하는 SDR의 달러 대체 가능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의아한 점은 이렇게 달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점이다.

 

 

 

3

 

얼마 전에 미국계 헤지펀드가 조만간 한국법인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1990년에 설립한 자본금 130억 달러의 헤지펀드 밀레니엄파트너스가 그것이다.

그동안 외국계 헤지펀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상품을 위탁 판매했는데,

금융위원회가 2011년 말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직접 영업을 허용하면서 한국에 진출하는 첫 헤지펀드가 될 예정이란다.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소식을 외부에 흘리며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 금융위원회는 이런 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게다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직접 진출이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인터뷰를 했다니 한심하기만 하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도대체 방화벽을 세워야 할 곳에서 오히려 무장해제를 자청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