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있는 한국 시중은행
매국노보다 더 나쁜 대한민국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
이제까지의 경제위기는 모두 실물분야에서 시작되었다.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였는데 수요가 없어 재고가 많이 쌓이고, 비용을 감당 못해 연쇄부도가 나고, 실업률이 오르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하는 패턴이었다.
이 경우 시장 경제에 맡기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었는데
1929년의 세계대공황은 시장에 맡기기에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고
시장의 자연회복 가능성마저 의심을 받아 정부가 재정지출로 위기 해소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금융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인데,
아마도 역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공황이라 이름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실물 부문마저 영향 받고 있는데,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은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리 수로 줄어들어 큰일이다.
그런데 한국도 미국 파생상품이나 서브 프라임 못지 않은 심각한 금융 부실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한국의 시중은행 대출율이 평균 130%가 넘는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주로 기업에 빌려 주어 그 이자율 차이로 장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신(與信 : 대출해준 돈)이 수신(受信 : 고객에게 받은 예금)보다 많을 수 있느냐고 의문이 갈 것이다.
어떤 은행의 예금이 1조라면 대출해 준 돈은 1조가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얼마의 예금은 남겨야 예금을 찾거나 해약하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
80% 정도를 대출해 주는 것이 안전한 은행 운용이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 시중 은행은 예금의 90%정도를 대출하고 있다.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은행의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으므로 위험(risk)도 같이 커진다.
대출율이 높은 은행 경영을 좋게 말해 공격적인 경영이라 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공하면 은행의 수익은 늘어나고 성과급이 대세인 요즈음 은행장 등 임원들의 성과급은 엄청 커진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금융기관 간부들도 성과급으로 수백억 챙기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성과급을 받고 싶은 것이 한국 금융기관 직원들의 꿈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영화된 한국 시중금융기관 대부분이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려 대출해주는 전례 없던 현상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2004년부터 대출율이 100%를 넘어섰다.
방법은 은행채 발행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 차입, CD 발행이다.
회사채는 들어보았어도 은행채는 처음 들어보았을 것이다.
은행채를 발행하면 대개 외국 투자은행 등 외국의 큰 손들이 사갔다.
전체 은행채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 150조는 넘고 200조가 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중 5대 은행의 예금은 대개 100조가 넘는데
평균 135%이면 35조 정도를 은행채로 마련하여 대출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은행은 168%를 대출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인 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은 90% 정도만 대출하여 매우 안전하다.
이 두 은행은 요즘 안전성을 홍보하여 예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행감독원, 증권 감독원, 보험 감독원이 통합하여 생긴 기관)이
왜 은행의 무분별한 경영을 용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은행, 저축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고
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권력 기관에 한 자리 하는 놈들을 보면 퇴직한 다음,
거의 100% 은행 임원이나 대기업 임원이 되고 있다.
이러니 감독을 제대로 할 리가 있나.
그러니 공정거래위원회를 우습게 알고 재벌 2, 3세들이 맨 날 주가조작이나 한다.
(독재 시대에는 안기부, 보안사가 권력기관이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이 엄청난 권력 기관이 되었다.
쉽게 말해 검찰은 형사 범죄를 감시하는 사법 검찰,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관의 비행을 감시하는 금융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비행을 감시하는 기업 검찰,
감사원은 행정부의 비행을 감시하는 정부 검찰이다.
요즈음 이것들이 엉망이라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쌀 직불금 파동도 감사원이 제 구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쌀 직불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해 당장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2007년에야 감사에 착수하였다)
한 마디로 은행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리스크 관리를 팽개쳐서 은행이 빚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빚으로 마구잡이 대출을 하여 부동산이 폭등하였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100% 은행 등 금융 기관 탓
2002~2006년 사이의 부동산 폭등은 한국현대사에서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불황기에 부동산이 폭등하였다.
이전에 부동산이 초호황을 누리던 때가 2번 있었지만(1977~1978, 1988~1990)
모두 호황으로 시중이나 민간에 돈이 많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때 은행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이때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불황기에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는 국내 은행들이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고
그것이 대출 형식과 PF(project financing)으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유발하여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은 쉽사리 늘어나지 않는다.
우선 개인이 집 사는 것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소비 행위이다.
아무리 집을 사서 무주택자 신세를 면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빌라도 아닌 아파트 건설은 웬만큼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나설 수 없다.
그런데 이 성과급에 눈이 먼 죽일 놈의 금융권에서 양쪽에 돈을 다 대주었다.
수요자에게는 대출받아 사가라고 하고,
건설업자에게는 건설비, 땅 살돈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마구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게 했다.
이리하여 수요와 공급 둘 다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일어났다.
구매자도 빚더미, 건설업계도 빚더미,
양쪽의 채권자인 금융권도 돈이 떼일 판이니 무너질까 걱정.
금융권이 위태로우니 외국 큰손들은 주식 팔고 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어 부동산을 샀던 것이다.
외자도 빌려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악용하면 지금처럼 된다.
박통 시절 어떤 나라도 한국에 돈 안 빌려주던 시기에 겨우 차관 형식으로 얻어 열심히 공장 짓고 하여 경제 발전하였다.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되자 외국 은행들이 쉽게 빌려주게 되었는데,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유입되어 결국 돈 빌려 경제 자살의 길에 들어섰다.
수백조원을 빌려 생긴 것은 들어가 살 사람도 없는 텅 빈 아파트, 빚더미에 오른 가계, 건설업계,
언제 망할지....
쉽게 말해 한국경제는 지난 4~5년간 돈 빌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고 환각파티를 벌인 것이다.
환각에서 깨어나니 보이는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다.
돈 빌려 주거비가 오르게 되어 연쇄적으로 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생겨 국가 경제의 경쟁력만 약해졌다.
마라톤 선수가 돈 빌려 체력 증진제를 사 먹었는데 체력 약화제로 드러난 것과 같다.
은행은 언제나 채권자이고 기업은 언제나 채무자인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은행이 기업보다 더한 채무자가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시중 은행의 채권자가 외국 금융기관이라는 것이다.
한국 시중은행의 은행채를 산 외국 큰 손들이 더 이상 은행채를 매입하지 않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정말 큰일이다.
이 경우 은행은 신규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신규 대출은 중지 상태이다. 그러므로 명박이가 주택 구입할 때 대출비율을 해지했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
고금리에 대출받아 집 살 사람도 없고 은행도 신규 대출은 하지 않는다.)
대출을 받은 기업과 가계는 엄청 쪼달리게 된다.
기업이 줄도산 나고 가계는 대출받아 산 집을 내놓으나 안 팔려 경매에 나서게 되나 낙찰가는 엉망이 된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갚아야 할 은행의 채무는 730억 달러이다.
그런데 2008년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갚아야 할 은행 빚이 400억 달러이다.
환율 1 달러 당 1300원으로 계산하면 52조이다.
외국 큰 손들이 만기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파산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하여 은행채를 매입할 수도 있으나
왜 은행의 경영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느냐는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자로 복지 지출이 감소된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돈을 찍어 내어 은행채를 매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으로 수출이 마비되는 일이 생긴다.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문제인데,
미국이 300억 달러를 스왑(swap)해 주어도 한 참 모자란다.
환율이 폭등하여 2천을 넘을 수도 있다.
지난 번에는 기업이 사고 쳤다.
IMF 위기는 외국의 값싼 이자에 눈 멀은 한국 기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 돈 마저 차용하여
무분별하게 생산시설을 확장한 것이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제 기업은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함부로 돈을 빌리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한국의 고금리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금융 개방 이후 마구잡이로 값싼 돈을 빌렸다.
이번에는 은행이 사고 쳤는데 이번이 더 심각할 것 같다.
그때는 한국 정부가 OECD 국가 중 가장 재정이 건전했고 민간 저축율도 높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른바 공적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다.
지금은 가계 저축이 제로 상태이고 정부 재정적자도 엄청나 공적 자금 동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지난번의 IMF 극복은 허구였다.
공적 자금 투여로 기업만 재무재표가 좋아지고 민간가계와 정부재정은 극도로 나빠졌다.
민간과 정부 돈을 먹어 큰 대기업이 제 잘나서 컸다고 으스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자본가는 양심이 없다.
이 난국은 지난번과는 비교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에다가 비슷한 예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해법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이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의 운명마저 돈이 바꾼 것을 모른다.
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왔는가.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해보겠다.
합스부르크가문이 지배하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부호 로스차일드 (독일 발음은 로트쉴트, 붉은 방패를 의미 ) 가문은
전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경제활동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영국에서 가장 힘을 확장했다.
영국 유력 정치인이 전부 로스차일드 가의 후원을 받았다.
나폴레옹이 반 유대적 성향을 가진 것이 드러나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유럽 정치인을 매수하여 반 프랑스 연합군을 결성,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몰락시켰다.
영국이 19세기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유대인 자본가의 경제 지원을 받은 때문이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에도 진출했다. 그런데 그 수법이 교묘했다.
미국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므로(서양인들의 반 유대 정서는 보편적이다.
독일이 오히려 온화한 편이고 러시아, 프랑스가 더 심하다) 앵글로 색슨 계통인 모르간을 대리인으로 보냈다.
현재 모르간 가문은 록펠러 가문과 더불어 미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록펠러 가문은 앵글로 색슨계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유대계일 가능성이 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1년만에 4년치 예산을 써서 나라가 파탄 지경이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라 지금 한국 정부 예산이 270조 정도인데
다른 나라와 1년 전쟁으로 1200조를 썼다면 국가 파산에 국민 90%가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한다.
일본은 군비가 바닥이 나서 러시아에 굴복해야 했으나
유대인 박해를 많이 하는 러시아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 자본가들이 돈을 빌려주어 승전할 수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나자 전쟁 당사국들은 유대인들, 특히 미국의 유대인 자본가에게 전쟁자금을 빌리기 바빴다.
그래서 환심을 사느라 밸포어 선언까지 했다.
영국,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많이 빌렸으므로 미국 유대인들은 미국 정부가 영국 프랑스 편에 서서 참전하도록
로비를 했다.
2차 대전도 마찬가지,
19세기 이후 대규모 전쟁에서 유대인 자본가가 편든 쪽이 100% 승리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5대 은행이 모두 유대인 소유였다.
위기를 느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니 유럽인들은 모두 환영했다.
유대인의 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났으니 히틀러 숭배자가 많고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히틀러를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자유무역은 쉽게 말해 상품 유통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돈의 유입은 금지했다.
가난해서 돈이 없는 나라이므로 외국돈의 지배를 받을 테니까.
금융시장 개방은 바로 돈의 유통 자유화를 의미한다.
전세계 금융시장, 즉 돈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은 상품 시장은 포기하고 오직 돈놀이로만 먹고 살려 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러시아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놀이하려 마구 금융시장 개방을 몰아붙였다.
김영삼 정권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1997년 달러 폭격으로 몰락시켰다.
한국의 자칭 진보와 보수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무식과 짧은 안목이다.
그때 무식한 자칭 진보는 금융시장 개방을 막으려는 김영삼정권을 깎아내리기 바빴다.
1997년 경제위기에 할 말이 많지만 객관작인 사실 몇 가지만 지적한다.
1. 1997년 11월 재경부장관 강경식은 일본을 방문하여 200억 달러를 빌리려 했으나
일본 대장성(재무부) 장관은 당일 아침 클린턴에게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며 거절.
귀국하자마자 IMF 구조 자금 요청.
2. 투기자본인 헤지펀드 운용자 유대인 소로스는 김대중의 아태 재단에 정치 헌금을 했다.
3. 김대중은 집권하자 IMF요구 이상으로 금융개방을 했다.
4. 김대중은 소로스를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 당시 9시 뉴스는 이 모습을 중계했다.
100% 금융시장이 개방된 이후 10년간 한국인의 삶은 빚갚이 인생이 되었다.
집집마다 채무, - 은행채무, 사채, 카드채 - 가 없는 집이 드물다.
예전에는 채무없는 집이 더 많았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정말로 누구냐이다.
탐욕스러운 한국 시중 은행에 수백조를 빌려준 전주가 누구냐이다.
불행하게도 왜놈 자본이 많다.
실질이자가 0%인 왜놈들에게 적어도 5%인 한국처럼 매력적인 시장이 없다.
일본자본 20조 이상이 들어와 강남 부유층들이 그것으로 투기하여 자산가치 하락으로 지금 망하고 있다.
그 오만한 그러나 무식한 강남 부유층이 왜놈들에게 빚을 져 쩔쩔매고 있다.
서민들은 고리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전주 99%가 왜놈들이다.
그 전에는 미국 눈치 보느라 한국을 먹지 못했는데(한국 금융을 지배하지 못햇는데)
이제 제코가 석자인 미국은 일본의 한국 금융지배를 용인하려는 자세이다.
내년 1월이 한국 시중은행의 은행채 만기가 되는데 이때쯤이면 일본이 한국을 구원해주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imf에 일천억 달러를 추가로 출자하겠다고 제의하는 이유가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출처]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있는 한국 시중은행(아고라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