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평 연설.. #1 (07.06)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일동 웃음 과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니 열차페리니 하고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일동 박수) 이말 듣고 열 받아서 재정으로 투자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 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 8000만원 주고 무슨 은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것을 11억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000만 원이죠? 9억 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 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 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