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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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당 <25개조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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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모든 불로소득과 이자 노예제를 폐지한다.

 

창조적 산업자본과 약탈적 금융자본을 구분하자는 페더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약탈적 금융자본은 근로자의 생산성ㄹ과를 착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12조] 전쟁으로 얻은 모든 불법 소득은 국가에서 단속해 몰수한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이 군사적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팔아먹은 자산계급과

유대인 금융가들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기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했다.

 

 

[제13조] 우리는 트러스트 같은 모든 기업을 접수해 국유화할 것을 요구한다.

 

페더는 국가에서 국유기업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구축해 사회의 주요 자원을 독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본가들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인한 악질적인 경쟁과 빈부격차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본가들의 합리적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적 취업보장과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제14조] 우리는 대기업이 이익분배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페더는 대기업이 반드시 자신들을 키워준 사회에 보은하여 경제번영을 사회 각 계층과 공동으로 향유해야 한다.

 

 

[제16조] 우리는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과 보호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백화점을 즉시 공유화해

소규모 경영자에게 염가로 임대해줄 필요가 있다.

국가와 각 주(州)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때 소규모 납품업체들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 17조] 우리는 민족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가 없이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지세도 폐지해야하며 모든 토지이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18조] 매국노와 고리대금업자 및 투기업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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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는 이 밖에도 국가의 권위를 이용해 '경제건설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명의의 증권을 발행해 공익사업을 위한 자근을 모집하기 위해서이다.

국제적인 은행 가문들이 황금을 독점한 현실을 간파하고 금본위제에서 벗어나자는 주장도 했다.

무역결제수단을 화폐가 아닌 상품간의 거래로 하여 외국자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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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권모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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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만 놓고 본다면,

미치광이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히틀러는 내심 페더의 사상과 이론을 신뢰했으면서도

자신과 목표와 뜻이 다른 자유주의자 샤프트를 경제부 장관으로 선택했다.

이유는 샤프트가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에는 국제 은행 가문 세력과 친밀한 관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집권 초기부터 反유대 정책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유대인과 이익을 공유한 부분이 많았다.

러시아와의 '하바라 협정'이나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家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유대계 은행 가문인 바르부르크家는 나치의 박해를 받아야 했으나

나치 정권이 들어선 이후5년이 지나서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며 거액의 이익을 올렸다.

바르부르크를잘못 건들였다가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길을 피한 것이었다.

 

경제 위기가 한 고비 넘기고 나치당이 강력한 힘을 구축한 뒤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다.

전쟁 발동을 앞두고서는 국제 은행 가문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1938년 바르부르크를미국으로 내쫒았고, 샤흐트를 해고하면서 독일 중앙은행 이사회까지 해산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국제 은행 가문들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역이용했다.

상대에게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간과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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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포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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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5월31일,

독일정부는 특수한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10억 마르크의 '메포 어음'을 발행했다.

정부는 기한 연장이 가능한 이 어음을 고용주에게 발행하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해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방식이었다.

'메포 어음'은 기업에서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순환되면서 각 방면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 어음은 독일 중앙은행에서 재할인되는 잇점도 있었다.

이로써 '메포 어음'은 황금, 외화, 장기국채, 등과 함께 독일 시중에 공급된 주요 화폐로 자리를 굳혔다.

1938년에느 발행 어음 잔액이 120억 마르크로 정부 적자 지출의 85%나 차지했다.

이중 절반은 고용 창출 기업에 융자금으로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비밀리에 군사비에 지출되었다.

 

'메포 어음'의 최대 장점은 어음의 구매력이 고용창출에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유휴자원 이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실업률 역시 급속도로 하락했다.

공공건설, 특히 신흥 중산층과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속도로 건설에도 이용되어 사통팔달의 전국 고속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외국 은행가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이 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메포 어음'을 직접 발행하므로써

국제 은행 가문이 쳐놓은 통제의 사슬을 에둘러갈 수 있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외화와 황금이 부족한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독일의 정치, 경제, 정책 등과 관련된 모두를 국제 은행 가문들에게 통제받을 수 밖에 없었다.

히틀러는 이수순을 밟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산 사람이 앉아서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은행가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접 화폐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

고용창출을 위한 새 화페가 일단 실물경제에 투입되기만 하면

유휴자본과 노동력을 활성화하고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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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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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 앞에는 엉망진창인 국가경제를 수습해야하는 어려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산업설비 이용률은 36%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은 40%나 떨어졌다.

대외 무역액은 60%, 물가는 30%, 철강 생산량은 70%, 조선 생산량은 80%나 하락했다.

이런 산업위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져서 충분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베를린 9대 은행중에 4개만 남았다.

금 보유량은 반으로 줄어들고 실업자는 30%에 육박했다.

경제위기는 계층간 갈등을 격화시켜 3년동안 1000여 차례의 파업이 뒤따랐다.

 

나치는 집권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른바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일련의 강력한 조치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서 성장단계에까지 진입했다.

실업률은 1.3%로 뚝 떨어졌고, 각종 산업분야의 속도도 눈부셨다.

미국의 루즈벨트 뉴딜정책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던 것과 비교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8%였다.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숭배는 극에 달해서 선동적이고 열정적인 달변을 쏟아낼 필요도 없었다.

흔히들 독일인들이 나치를 지지한 이유가 나치 사상에 세뇌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니다.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1933년 경제공황과 거의 흡사한 금융위기가 강타한 지금,

히틀러의 뉴딜정책의 공과를 분석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쑹훙빙, 화폐전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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