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강도다

 

 

스푸너(1808-1887)는 그러나 "과연 누가 헌법을 승인했는가?"라고 묻는다. 헌법은 헌법을 만든 소수 특권층만이 동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헌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동의에 서명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바로 이 헌법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 자유,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세금을 강탈한다. 스푸너는 이 같은 정부의 과세를 도둑질, 국가를 강도라 비판한다.
헌법의 정당성의 신화에 도전하는 스푸너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칫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법치주의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자 : 라이샌더 스푸너

 

저자 라이샌더 스푸너 (Lysander Spooner, 1808년 1월 19일 ~ 1887년 5월 14일)는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애솔의 한 농장에서 아홉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지상주의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이자 그 현대적인 운동의 창시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는 폭력의 파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노동 운동과 법률 이론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부에 맞서 싸웠다.
1835년 그는 매사추세츠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주 법령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조계에 들어가기 위해 5년간의 수습기간을 밟아야 했으나, 이 조항이 교육받은 가난한 자를 배제하려는 부자들의 불합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시작했고, 이듬해 이 제한은 폐지되었다. 또한 그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정부의 우편사업 독점에 반대하며 1844년 사영 우편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다. 비록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의 이러한 도전은 우편 요금의 인하를 가져왔다.
1845년 발표한 《노예제도의 위헌성》은 그를 정치평론가이자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도망친 노예들을 위한 변호》, 《자유입헌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예를 변호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던 그는 군사력을 통한 남북전쟁을 반대하면서 북부 정부와도 충돌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강제적인 과세의 반대, 배심제의 옹호 등 미국 헌법의 위헌성, 그 위에 세워진 정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그는 미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 자기 진영의 중요한 사상가로 치켜세워 지고 있다.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는 1887년 50년 넘게 투쟁하며 쓴 원고들과 책들이 있는 머틀 가 109번지에 있는 작은 방에서 80년의 삶을 마쳤다.

 

 

 

01 자연법 : 정의의 과학
02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03 반역죄가 아니다 : 권위 없는 헌법
제1부 [1867]
제2부 [1867]
제6부 [1870]
부록Ⅰ 라이샌더 스푸너의 사회계약 비판 _스티브 J. 숀
부록Ⅱ 우리에게서 앗아간 우리의 네스토르 _벤자민 터커
부록Ⅲ 라이샌더 스프너는 누구인가? _조지 H .스미스
해설 라이샌더 스푸너와 강도국가론

 

 

 

 

 

라이샌더 스푸너는 미국 지식인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의 이름을 아는 이들도 대부분 그를 19세기 노예제도 폐지론자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양쪽 모두 스푸너를 자기 진영의 중요한 사상가로 치켜세우고 있다. 사정이 이런 것을 보면 스푸너는 아나키즘적 요소와 자유지상주의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닌 사상가인 것 같다.

스푸너의 텍스트는 19세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의 정당성만을 문제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의 권위에 도전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그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옮긴이 이상률)

 

 

 

 

 

국가(정부)는 강도처럼 거리에서 또는 수풀 속에 숨어 우리를 기다리거나 총을 들이대고 지갑을 빼앗지는 않지만, 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강탈한다. 노상강도는 적어도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 그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돈을 우리를 위해서 쓸 것이라고 거짓말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우리들의 보호자라고도 자처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들을 정부"라고 부르는 저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소행은 혼자 노상강도짓 하는 자들의 소행과는 정반대이다. 노상강도와는 달리 그들은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이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부는 헌법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 자우,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헌법을 관리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적인 지배권, "문책받지 않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의 주인이며 그들의 의지가 우리의 법이다.

미국뿐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란 사람을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의 입법행위는 그 소수의 악당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소위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범죄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정을 감춘다. "법과 이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강탈자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을 그렇게 취급할 권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