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5월,

 

 

 

1

 

1789년 5월, 보다 강력한 연방 정부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 주의 대표들이 모였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먼저 연방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각각의 주장들이 오갔다. 각 주마다 크기도 인구수도 제각각이었고 이해관계도 조금씩 달랐다. 이 문제는 주의 독립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 “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구이니 당연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정해야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인구수가 많은 주가 연방 의회를 맘대로 휘두르고 작은 주는 무시되고 독립성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 “그렇다고 인구가 많은 주에서 10만 명당 1명씩,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5만 명당 1명씩을 뽑을 수는 없잖습니까?”

- “인구수에 따라 의원을 뽑으면 도대체 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각 주는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끝에 양보를 통해 타협이 이루어졌다.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원은 모든 주에 똑같이 2개의 의석을,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나누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각 주의 인구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다. 노예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였다.

- “노예는 재산입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 “노예도 역시 인간입니다. 당연히 사람으로 생각해야지요.”

- “그건 노예가 많은 남부 주에서 너무 속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낼 때도 세금을 많이 낼 생각이오? 그땐 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면서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우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두고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세금을 낼 때나 대표수를 정할 때 노예는 자유인의 3/5으로 계산하기로 정한 것이다.

 

 

 

2

 

“나는 잭슨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 얼마나 당연하고 가슴 뛰게 하는 말이냐구. 이 머나먼 땅으로 건너온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어? 난 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권리와 혜택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공정한 거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들과 세금 한푼 안내는 가난뱅이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게 말이 돼? 뭘 모르는 그들을 동원해서 숫자로 밀어부쳐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라구. 난 전적으로 휘그당 편이야...”

 

 

 

3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할 임무를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존 오설리본의 ‘명백한 운명’論은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으며 미국 팽창주의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우리 머릿속에는 하느님의 진리를, 가슴에는 선의의 목적을, 그리고 더렵혀진 적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품고, 아무도 닿아본 적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역사가 인간의 진보를 상징하는 역사임을 확신한다면 어떤 대상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겠습니까? 우리 역사는 오로지 신의 섭리와 함께하며, 어떠한 지상의 권력과 힘도 우리 역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현재 위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국가 중에 특히 우리 국가는 인류에게 하느님의 섭리를 증명하도록 성스러움과 진리로써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신전을 지상에 건설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

 

 

 

 

 

 

 

 

 

 

보니까, 다 우리 학교 때 공부하던 그 내용들인데, 보다시피 생각해볼 대목이 몇 군데 있군요.

추상적 논리를 세워 말하는 것하고, 구체적 사례를 보며 말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