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이제 일본은 안중에 없다'

 

 

<칼럼내용>

 

더이상 일본은 안중에 없다. 코로나 사태 극복으로 한국의 "선진국의식"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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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0.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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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람 타고, 문재인 여당의 역사적 대승

 

지난 4월 15일, 한국에서는 4년 임기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전용 위성 정당 더불어 시민당은 국회의원 300의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획득했다.

 

이 의석수는 1987년 민주화이후, 한 정당이 획득한 최대의석이고, 그로 인해 여당은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가 있어야 하는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에는, 국회의석의 과반수조차 보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이번 선거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선거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고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미디어가 보도한 것처럼, 이런 여당의 역사적 대승의 배경에는,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한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대된 감염은, 대량검사와, 철저한 감염자와 농후접촉자에 대한 격리관리에 힘입어, 5월에 들어서는 한국에서는 학교 재개를 시작으로 일생 생활 복귀의 움직임도 보이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움직임 중,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더욱더 상승을 계속했다.

한국 갤럽에겔럽에 의하면, 코로나 19의코로나19의 감염확대가 계속되던 2월 둘째 주 42%였던 지지율은 감염자가 감소했던 3월 넷째 주에는 50%를 넘어 투표일 전후에는 60% 넘어섰다.

5월 첫 주에는 드디어 70%를 돌파, 임기 후반에 들어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전인미답 지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서울 시내 나이트클럽 집단감염의 발각에 의해 조금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60퍼센트대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두의 인용문은, 대통령 취임 3주년인 5월 10일, 마침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었을 시기에 이루어진 기념 연설의 일부이다.

분명한 것은 이 연설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연설과 비교해봐도 자신의 업적에 자신감이 넘치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크게 고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문대통령의 이례적인 고 지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만연 후의 한국에는독특하고 강한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큰 위기를 일찍 극복하며 생겨난 고양감일 것이다.

 

 

위기가 한국 민족주의를 만들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절대 넓다고는 할 수 없는 한반도의

분단국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국가로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경험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국인들은 큰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강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해서 단결하고 극복하는극복하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신감은 강화되어 민족주의 성향이 고양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예를 들어보면 1997년 시작된 아시아 통화위기가 있다.

심각한 통화위기 중에서 IMF의 지도아래 가혹한 구조개혁을 강요당한 한국에서는 당시 4대 재벌 중 하나였던 대우가 해체되고, 현대그룹도 분할되는 등, 가혹한 개혁이 이루어져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IT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8년 리먼 쇼크 때는리먼쇼크때는 잠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이 조기 단계부터 구조개혁을 실시 하여,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먼저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이 성공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거론되는 등, 세계 각국의 좋은 평가를 얻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급상승하였다.

 

이번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과 같이 두 번의 경제 위기를 탈출한 후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당시 최고기록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경제개혁의 성공 속에서 행하여진 것이 양정 권의양정권의 활발한 외교 공세였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에서의 어필이었다.

 

위기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고양감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외교 이벤트는

만은 한국인들을 만족하게 해만족시켜 민족주의 감정을 더욱더 고양하게 되었다.

 

 

약하고 불안정한 것에 대한 불안

 

그러나 이때까지 한국 민족주의의 고양에는 한가지 모순점이 있었다

민족주의 고양과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단결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고, 그 전제에는 민족, 혹은 국가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극적인 위기에서 회복 직후에도 자민족, 국가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2010년 11월 조사다.

이 조사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겨우 34.3%였으나 56.9%의 사람들은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대답했다.

중요한 점은 이 조사의 시점이 한국의 리먼쇼크 극복 직후, 그 성공을 세계에 알리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G20 호스트로서 개최 중의 조사라는 점이다.

 

한때는 열강들에 외면받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국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였다.

한국 정부가 반복해서 선전하고, 수뇌회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선진국으로서 자신을 가지지 못했다.

 

 

국민의식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같은 리얼 미터가 지난 4월4 월 28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이다"라고 대답 한 사람은 57.6 %,

반면에 "중진국이다"라고 대답 한 사람이 26.8 %,

"후진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불과 8.7 %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2010년의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새롭게 '중진국이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다"라고 대답 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민족의 분단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억압 더욱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의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나 구미 제국과 대등한 '선진국' 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文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의 성공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2010~2019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3,000달러에서 31,000달러로 3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환율문제의 영향도 있지만 10% 감소하였고,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 대비 51%에서 7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물가를 고려한 PPP 기준으로는 한국은 1인당 GDP뿐만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생산성도 2018년에 이미 일본을 웃돌고 있다.

 

평균 임금과 노동 시간당 생산성은 아직도 일본이 약간 우위지만, 양자의 차이는 격감 하고 있고, 올해 또는 내년에는 역전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의 생활 수준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적어도 경제 수준 만 보면, 만일 일본이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하면 한국도 당연히 선진국인 상황이 되고 있다.

 

 

격차, 여전히 젊은 세대는 암울하다.

 

위 지표가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주 지적되는 것은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적 격차의 확대이며, 대표적으로 실업 문제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2019년의 실업률은 3.8 %. 일본이 2.4 %.

특히 20대 이하의 실업률이 8.9 %로 매우 높은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젊은 층의 고용 문제는 한국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IMF의지도하에 신자유주의적 조 개혁을 실시 후 지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그래서 리먼 쇼크 직후인 2010년에는 당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옥 같은 한국' 이라는 '헬 조선' 이라는 표현이 생기고, 유행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이 자국에 대한 평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10년의 조사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다"고 답한 20대는 46.6 %, 전연령 최고치였다.

이번 2020년 조사에서는 "선진국이다"라고 답한 20대는 61.5 %. 정부 지지층이 많은 30 대 67.3 %와 40 대 74.3 %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평균 57.6 %를 상회하는 수치다.

고령층 대부분이 여전히 한국은 '후진국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아직도 빈곤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억압에 있던 시절에 자란 노령층과 달리,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 자란 지금의 20~30대 사람들은 여러 차례의 경제 불황이야말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 민주주의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왔다.

 

그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질지언정 자국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일본은 안중에 없다

 

그런 가운데, 자국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가도 변화하고 있다.

90년대 이전에 자국의 발전 모델로 일본을 강하게 의식한 한국의 모습은 이미 없다.

사실, 처음에 일부를 인용한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 그동안 징용공 문제 및 수출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국가" 그리고

"우리를 본받으려 한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 19대는코로나19대응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19 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낸 유럽 국가들과 동맹국인 미국이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을 인정할 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이 되었다"것에 대한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상황은 앞으로도 예측 불허, 세계 경제의 침체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이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단순히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 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꾸준히 자신의 국제적인 명성에 자신감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그들의 성장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까지의 경험이 존재한다.

2010 년과 2020년의 그들 자신의 자기 평가의 변화는 그 결과이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크게 퇴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징용공도 수출관리도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일본에 대한 대응은 바뀌었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일본은 "자신과 같은 선진국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이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일본은 더더 이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도 없고, 배려하려 하지도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징용공 문제 및 수출관리 규제 문제는 '과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어 가고 있다.

일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는 결국 자신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한일 관계를 둘러싼 문제는 간과되고 미해결 상태로 묻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 대한 대응을 바꿔야 한다.

 

일본을 의식해 일본을 앞지르려고 노력 한국은 더이상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뭔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포스트 코로나 '의 시대는 동북아시아에 "수평적 국제관계 "가속화 시킬지도 모른다.

 

-- 기무라 칸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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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메드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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