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류노인이 온다』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빈곤율 2위인 아일랜드의 30.6%보다도 월등히 높은 1위다. 노인 자살률 역시 한국이 압도적 1위 국가다.

일본 노인은 부자 그룹에 해당된다. 1700조 엔의 가계자산 중 최소 60%가 노인의 몫이다. 일본 정부의 연금 모델은 월 24만 엔(240만원)에 달한다. 3~4만 엔의 부족분이 생활 고민의 핵심이다. 이들이 쟁여둔 자산 규모로 볼 때 노후 빈곤은 예외 사례일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하류노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절대 빈곤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노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후지다 다카노리 / 2016. 04

 

 

 

저서(총 6권)

NPO 법인 ‘핫플러스’의 대표이사이자 세이가쿠인대학에서 객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반反빈곤 네트워크 사이타마 대표, 블랙기업 대책 프로젝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2013년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특별부회 위원을 지냈다. 지역 내에서 생활 빈곤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생활보호와 생활 곤궁자 지원에 대한 활동과 제언을 시행하고 있다. 저서로 『2020 하류노인이 온다』,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겠다』 등이 있다. ‘하류노인’은 2016년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5년, 사상 최악의 노후 붕괴가 시작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기대수명의 증가, 가족 관계의 붕괴 속에서 고령 사회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의 노인빈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더하다. 우리나라보다 노인복지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일본에서는 요즘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는 한 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 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감수의 글] ‘하류노인’ 현상을 방치하면 한국의 내일은 없다
[한국어판 서문] 고령화 문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프롤로그] ‘하류노인’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하류노인이란 무엇인가

하류노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

하류노인에게 ‘없는’ 3가지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1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한다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2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한다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3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된다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4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

2장 하류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 빈곤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

 

사례 1 산나물을 캐어 하루를 연명하는 독거노인 |

사례 2 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느라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 |

사례 3 큰 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독거노인 |

사례 4 치매로 인한 가족 붕괴로 퇴직금을 탕진한 노인 |

 

고령자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

지원해도 줄지 않는 하류노인

3장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

‘보통’에서 ‘하류’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유형 |

 

현상편 유형 1 질병과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다 |

현상편 유형 2 고령자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

현상편 유형 3 자녀가 워킹푸어나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에게 의존하다 |

현상편 유형 4 황혼이혼이 증가하다 |

현상편 유형 5 치매에 걸려도 의지할 가족이 없다 |

 

칼럼?돈이 없으면 연명장치의 스위치도 꺼진다? |

 

가까운 미래편 1 ‘노후 붕괴’ 시대가 온다 |

가까운 미래편 2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할 것이다 |

가까운 미래편 3 연수입 400만 엔 이하는 하류화할 위험이 높다 |

가까운 미래편 4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가까운 미래편 5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

가까운 미래편 6 비정규직은 하류화할 위험이 높다 |

가까운 미래편 7 미혼율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더욱 늘고 있다 |

칼럼? ‘빈집’ 처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4장 ‘가난 자기 책임론’이 하류화를 만든다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

하류노인의 구제는 세금 낭비다? |

차별과 비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류노인 |

조용히 죽어가는 하류노인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이해가 필요하다 |

‘의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 |

가난 자기 책임론의 모순과 위험 |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

5장 제도 피로와 무대책이 낳은 하류노인 :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

1. 가족 도움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의 문제: 주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

2. 감소하는 급여와 오르는 물가 문제: 저축·자산이 불충분하다 |

3. ‘의료 난민’에 따르는 고독사 문제: 의료비가 불충분하다 |

 

4. 하류노인을 구제하지 못하는 복지제도: 개호보험이 불충분하다 |

5. 살 곳을 잃은 고령자의 주거 문제: 주택이 불충분하다 |

6. 하류노인의 고립화 문제: 관계성 및 유대 구축이 불충분하다 |

 

7. 국가에 의해 조작되는 생활보호 기준의 문제: 생활보호제도가 불충분하다 |

8. 노동·취업 지원의 문제: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

9. 8가지 시점에서 본 제도 비판 |

칼럼? 하류노인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 문제

6장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방어책

지식의 문제(대책편) : 생활보호제도를 정확히 알아두자 |

의식의 문제(대책편) :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자 |

의료의 문제(대책편) : 지금부터라도 질병과 요양에 대비하자 |

의식의 문제(대책편) : 자존심을 버려라 |

 

돈의 문제(예방편) :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

마음의 문제(예방편) :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자 |

존재하는 장소의 문제(예방편) : 지역의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가해보자 |

유사시의 문제(예방편) : 도움을 받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

 

행복한 하류노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7장 모두의 노후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다 |

빈곤을 막는 방책은 없는가? |

제도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홍보하라 |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보험화한다면? |

생활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생활보호를 시행해보자 |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하라 |

 

청년층의 빈곤 문제에 개입하라 |

빈곤 및 격차 문제와 불평등을 시정하라 |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에필로그] 이 책이 고령자의 빈곤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부록] 하류노인 방지에 관한 한국의 관련제도 _감수 : 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