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만이 아니라 재난· 사고에 맞닥뜨렸을 때의 행동지침을, 즉,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겠단 생각이 들어.
예전에 아버지가 늘 하셨던 것처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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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주변국들은 한국 대통령 궐위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어떤 경우든 한반도 운명이 다른 나라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은 우리여야 하며,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우리"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를 도와주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먼저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 도발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비핵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에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여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사드를 이유로 취해지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사드는 사드이고 친구는 친구이다. 중국이 해야 할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에 대해선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친구나라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미국에 분명히 요구한다. 양국은 철통 같은 안보동맹 관계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며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기에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되며,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떤 독자적 행동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해 동맹국인 미국, 중요한 이웃인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협력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위기를 풀기 위해 관련국을 직접 방문해 긴밀하고 강도 높은 외교노력을 펼치겠다"며 "저와 우리 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억제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 마당으로 나오도록 해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중 양국이 한국 설득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 특별대표는 10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중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 특별대표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측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노선 수위를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는, 모라토리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유도하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을 통해 미국의 독자적 강경정책을 무마시키고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했다.
우 특별대표는 김 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통해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다웨이 동행자 중에는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부국장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를 결정한 이래 중국의 대한보복 외교를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우 특별대표를 포함한 중국 측 실무자 7명과 김 본부장과 우리 측 대표 10여 명은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우 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난 직후 펜스 부통령은 16~18일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북핵문제와 사드 등 핵심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외쳐온 트럼프 행정부는 역쇄적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관철시켜왔다. 우리 정부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에 변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 특별대표와 펜스 부통령의 잇단 방문이 “북핵문제에 관한 해법을 미중이 조율해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에 미중 정상회담 중 시리아 공습을 감행하는 등 무력사용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강한 메세지를 전달한 직후 미중과 한국 사이의 의견 조율해가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국은 한국 당국자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과 소통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한권 교수는“미국의 경우, 북핵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뤄야 할 부장관과 동아태 차관보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도 대선기간 중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정책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아서 역내 구체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양국은 한국과의 소통을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독수리 훈련 참가한 칼빈슨號,, 호주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와.
- 로널드 레이건號 日서 정박중.
- 물자 보급 ‘퍼시픽 리치 작전’
미국의 최첨단 해상·공중 전력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맞은 한반도 주변에 속속 집결하면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요 경축절 행사가 집중된 이번 주를 맞아 6차 핵실험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10일 한반도 유사시 전쟁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퍼시픽 리치 작전(OPR)’에 들어갔다.
이날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FE) 일환으로 전개되는 퍼시픽 리치 작전이 경북 포항 도구 해안 일대에서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약 2500명과 우리 군 약 1200명이 참가하는 올해 작전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의 제2 스트라이커 여단과 함께 미국 본토와 괌, 주일미군기지의 미군 증원전력도 참가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한·미 연합군이 신속하게 격퇴할 수 있도록 후방 지역 해상에서 대량의 군수품을 빠르게 보급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유사시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모두 활용해 양국 군의 병참 능력을 통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군수품을 들여올 항구가 파괴됐을 경우를 가정한 복구 시나리오도 훈련 계획에 포함됐다. 한·미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라 올해 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8일 싱가포르 해역에 있던 칼빈슨호(CVN-70) 항모전단의 방향을 돌려 한반도로 향하도록 지시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지난달 15일 독수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기지에 입항했다가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동일한 항모전단이 한 달 사이에 한반도 해역에 두 번이나 전개되기는 처음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전략적 도발이 예상되는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칼빈슨호는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적에 대한 첫 공격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 미국의 지상·해상·공중 전력이 펼치는 대규모 공세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다.
10일 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벌인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칼빈슨호는 첫 공격 임무를 맡아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나설 경우 독자적인 군사행동에도 착수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미국은 이지스함과 순양함 등 4척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서 정박 중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도 4월 말쯤 한반도 해역에 전개할 예정이다. 항공모함급인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LHD-6)’호도 한반도로 이동 중이다. 본험 리처드의 전력을 합하면 태평양 항모 전력의 절반가량이 한반도 인근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언급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전제 아래 미국이 선제타격,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NBC 방송은 “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제거작전의 옵션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10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자민당 내 대표적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전날 미야자키(宮崎)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서울이 불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몇만 명의 (일본)동포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다"라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을 위한 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를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마련 및 운용 등의 연구를 심화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산케이는 "지금 한반도에서는 전쟁 소설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일본에 귀국했다가 지난 4일 85일만에 돌연 복귀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5월 한국 대선의 정보 수집이 (대사 귀임의) 주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 계획의 구체적 입안을 위해 (귀임을) 서두른 것"이라고 단정했다.
산케이는 미국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탈출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에는 7년 만에 (해외 거주 미국인을) 주일 미군기지까지 피난하는 훈련을 부활시켰으며, 올해 1월에는 주한 미군 가족이 핵셸터(핵폭발시 피난할 수 있는 방공호)가 완비된 것으로 관측되는 오키나와(沖縄)현 내의 미군 기지로 대피하는 훈련 및 화학무기용 방호복의 장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위대도 재외 일본인 구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미군과 태국군이 주최한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한 일본 자위대는 태국 해군 항공기지 등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은 전날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군이 미사일 공격한) 시리아와 북한은 다르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군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강행하면 북한이 한일 양국에 핵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섣불리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K는 오는 11일에는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된지 5년째 되는 날이며, 15일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 25일은 북한 인민군 창설 85주년 등 북한의 굵직한 기념일이 몰려있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자칫 전쟁 난다" 美항모전단 한반도접근에 中전문가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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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됐다"…"北美 한쪽 오판때는 우발적 충돌 위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자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발적인 전쟁 발발까지 우려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미군 항모전단의 동북아 증강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북한의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중국의 전문가들까지 가세한 것이다. 10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일방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행위는 피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이미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이동으로 북미 가운데 한쪽이 성급하게 다른 한쪽의 움직임을 오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퉈성(張타<좌부변 대신 삼수변 들어간 陀>生)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주임은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 전쟁을 촉발하려 하지 않겠지만 작은 오산이나 사고가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군 전문가 리제(李杰)도 "안 그래도 계산 착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인근에 항모전단까지 배치돼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서로 더 강한 태도를 내세우다가 이 위험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며 말했다.
항모 접근으로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고조돼 자칫 잘못하면 한쪽의 오판이 전면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장 주임은 "미국과 한국은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며 북한 정권에 원하기만 하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도 한반도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이즈잉(崔志英) 상하이 퉁지(同濟)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한반도 전쟁은 중국에도 엄청난 손해"라며 "중국도 자국 보호를 위한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항모 보름여만에 이례적 한반도 재출동…대체 무슨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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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배수량 10만t)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재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칼빈스호는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 일환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을 마치고 남중국해 인근으로 떠났다. 이후 싱가포르에 입항한 칼빈슨호는 호주로 갈 예정이었으나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급변경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런 조치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미국 정부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항모 경로를 갑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미국 항공모함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것도 태평양을 관할하는 7함대가 아닌 3함대 소속의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자주 출동하는 것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재출동하는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반도 쪽으로 이동 중인 칼빈슨호 항공모함 전단은 현재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 군과 교감한 것은 없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계획된 연합 해상훈련은 없다"면서 "항모가 이동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 여부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전문가들은 칼빈슨호의 재출동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칼빈슨호 재출동을 비롯해 앞으로도 B-1B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자주 전개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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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개에 맞서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도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관영 중국청년망은 랴오닝호 전단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와 보하이(渤海) 일대에서 계속해서 해상 전체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시리아 정세에 전세계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미군의 개별 이익집단이 시기에 영합해 지지를 받으려는 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칼빈슨호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전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에 미뤄 이번 칼빈슨호 파견도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싱가포르에 정박 중이던 칼빈슨호 항모 전단은 계획됐던 호주 항로가 아닌 한반도로 기수를 돌린 상태다. 니미츠급 칼빈슨호 전단은 두 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한 척의 유도미사일 순양함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국방부는 칼빈슨 항모의 타격대대 동향에 대해 "줄곧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 민감해지고 있어 유관 당사국들이 모두 자제하고 상호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랴오닝호가 칼빈슨호에 직접 대적하려는 인상을 피하려는 듯 서해상 훈련 소식을 다소 소극적으로 전했다. 랴오닝호 훈련 소식을 전한 매체들도 많지 않았다.
중국군은 미중 정상회담 사흘 전인 지난 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랴오닝호가 지난달 20일부터 서해와 보하이 일대에서 구축함, 함재기, 헬기 등을 동원해 연례 해상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훈련은 랴오닝호 전단이 올초 서태평양, 남중국해 훈련을 마치고 지난 1월 13일 모항인 칭다오(靑島)항으로 귀항한 지 2개월여 만이다.실전 상황을 가상해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것처럼 보이는 공중 대항전, 전면 타격 등 임무과제를 수행하며 헬기 야간 착륙훈련을 통해 수색 구조, 경계 임무를 수행했다.
중국 해군 소장 출신의 군사평론가 인줘(尹卓)는 "랴오닝호가 아직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함재기도 온전한 작전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초보적 작전능력과 함께 최소한의 유지보장 체계는 확보했다"며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랴오닝호와 칼빈슨호가 같은 해역에서 동시에 머무르며 대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랴오닝호가 칭다오항을 나선 지난달 20일은 칼빈슨호 전단이 동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나간 시기와 일치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력한 북핵 저지 의지를 확인한 중국은 자국의 대(對) 북한 입장을 향후 랴오닝호 운용에 투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4/10/AKR20170410055900014_01_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