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 가다』

알래스카 Ⅱ 2016. 7. 3. 19:53

출판사 예경 | 2004.03.30

이 책은 유명 화가 또는 명화를 놓고 소위 '법학자의 딴죽걸기'식 스토리로 진행하고 있다. 가령 마티스의 [블루누드]와 피카소의 [이비뇽의 처녀들]이란 두 작품에 나타난 유사한 화풍을 두고 저자는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라는 법률적 사건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법적 공방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야수파의 미술사조는 물론 마티스와 파키소의 예술세계에 관한 미술사적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창작'과 '표절'에 관한 법적 기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주워 담을 수 있다.

김민호 는 1965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서퍽(Suffolk) 대학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고, 보스턴(Boston) 대학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거쳐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재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집행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있다. 이외에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운영위원, 바른교육운동본부 사무총장, 성대신문사 논설위원 등 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에필로그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 마티스 <블루누드> vs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한 사실이 요구된다.

둘째,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다.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결국 초상권이란 재산적 권리가 아니라 인격적 권리이며, 이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초상의 사용중지청구, 명예회복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이 가능하다.

퍼블리시티權은 사람의 초상, 성명, 목소리, 특이한 몸짓 등과 같이 그 사람 자체를 가르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피카소의 작품세계를 둘러보면 피카소의 여성편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장미빛 시대의 여인으로는 '페르난도 올리비에'가 있다. 그는 피카소와 스무 살의 동갑내기의 야성적인 여인이었다고 한다.

큐비즘이 완성되어가던 시기에 만난 여인은 '에바'였다. 에바는 전형적인 청순가련형으로 피카소가 가잘 열정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핵으로 요절한고 만다.

세 번째 여인은 발레리나 '올가'였다. 상류사회를 갈망했던 올가 때문에 피카소는 실험적 작품을 버리고 귀족적 사실주의에 빠짐으로써 미술사적으로는 피카소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여인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여인은 피카소에게 최고의 모델이었던 '마리 테레즈;였다.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17살의 어린 소녀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피카소는 지적인 여성을 갈망하여 테레즈와 동서하면서 동시에 지적인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가 다섯 번째 연인 '도라 마르'였다. 그녀는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 여인 '프랑스와즈 질로'는 자유분방한 법학도였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피카소와의 사이에 클로드와 팔로마를 낳는다. 그리고 이들을 피카소의 자녀로 입적시킨다. 나중에 피카소의 유산 대부분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피카소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피카소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피카소를 버렸던 당찬 여인이었다.

1973년 4월 8일 92세의 생을 마감하는 피카소를 지켜본 여인은 피카소보다 마흔 살 적은 '자클린'이었다. 피카소가 말년에 오직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자였다고 한다.

피카소가 정식으로 결혼한 올가와의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 파울로,

테레즈의 딸 마야,

프랑스와즈 질로의 아들 클로드와 딸 팔로마, 는

피카소의 마지막 여인 자클린의 거부로 피카소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17살 소녀의 순정을 바쳤던 테레즈, 장남 파울로는 자살하였고, 다른 여인들도 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을 거의 팔지 않고 직접 소장하고 있었다. 작품이 워낙에 고가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프랑스정부는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상속세 대신에 거두어들인 피카소의 작품이 회화 203점, 조갓 158점, 부조회화 29점, 도자기 88점, 드로잉 1,500점, 판화 1,600점에 이르러, 프랑스정부는 이들을 모아서 피카소미술관을 설립하였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판례 : 동시대 지역사회의 기준에 비추어보아 사회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음란하고 색욕적인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가의 여부, 그 표현의 정도가 극도로 음란한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진지한 문화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 등을 통해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현이 보통사람들에게 성적 자극을 준더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성적 자극이라는 것 외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사실주의 사조와 법실증주의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감정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
부록

펌))

27세에 요절한 천재적인 낙서화가 장 미셀 바스키아(Jean ichel Basquiat)는 중산층 회계사의 아들이었지만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온 세상을 화폭 삼아 거리를 활보하는 시인이다. 거리의 천재 화가인 바스키아는 대중의 눈에 띄게 되고 천재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던 바스키아는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더 이상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된다. 각종 매체들과 미술 거래상들, 그리고 그의 작품을 헐뜯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이에 그는 점점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게 되어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

‘검은 피카소’ 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를 총애했던 엔디 워홀은 그의 정신적 지주였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지만 자유를 얻지못하고 27살로 죽어간 바스키아, 그의 삶은 자유를 잃었지만 그의 그림은 여전히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