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실패했을까잉?』

 

 

 

 

 

녹색평론사 | 2015.10.22

 

 

 

저명한 문화사가이자 사회비평가인 모리스 버먼은, 로마제국의 말기에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제국은 죽어가고 있으면 신민(臣民)들은 어린아이들로 변해서 사실을 외면하고 향락에 매몰되어 있다. 이 진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미국은 왜 실패했는가』의 저자 모리스 버먼 주장의 핵심은 이것이다. ‘공화주의’가 아니라 ‘허슬링(hustling)’, 즉 공공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맹목적인 사익의 추구가, 그 옛날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가 상륙했을 때부터 미국을 끌어온 힘이다. 미국독립혁명과 남북전쟁을 공화주의 정신의 승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실제로 미국을 견인한 것은 끊임없이 부(富)를 축적하려는 개인들의 집념이었음을 저자는 갖가지 문헌과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고 박진감 넘치게 보여준다.

 

 

 

 

머리말

 

북아메리카 문명과 그 거주민들의 가장 주된 목표는 무한히 확장하는 경제적 풍요와 끝없는 기술혁신이며, 이익을 보려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의 나라이다. (......)  미국의 특징을 '목표가 없는 목표 지향적 사회'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1929년 뉴딜은 미국 경제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나 재편성이 아니었다. 뉴딜은 단지 빈곤층과 노동계급들에게 조금 양보해준 것에 불과했다. F.루즈벨트가 역사 속에서 맡았던 역할은 자본주의의 철폐가 아니라 보존이었다. (.......)

미국에선 하층계급이 호레쇼 엘저(19세기 미국작가. 곤궁한 배경에서 근면 투지 용기 정직으로 중산계급의 삶을 얻게 되는 소년들을 그린 아동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의 소설들과 자수성가라는 신화에 매양 매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부자들은 발을 뻗고 잠을 잔다.

 

 

 

제1장 풍요의 추구 

 

“미국민의 국민성을 깊이 파들어가면,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오직 단 하나의 질문, 즉 그것이 얼마나 돈을 벌어올 것인가에 대한 답에서 찾아왔음을 알게 된다.”

 

맥두걸에 의하면, 미국 영어에는 '사기치다'를 뜻하는 낱말이 200개가 넘게 있다고 한다. 맥두걸은 '창조적 부패'가 미국 역사의 특징이라도 본다. 미국인들은 언제나 호전적인 경쟁자들이자 투기꾼들이었으면, 초기 미국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식민지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나"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독립혁명의 커다란 역설 중의 하나는, 식민지 주민들이 공화주의(共和主義)의 이상을 차용해서 모국인 영국에 대항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국이 부패하고 전제적이며 스스로 이상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체, 공화주의란 무엇이었던가?이상하게도 아무도 아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다.

 

누구나 인정했던 것 같은 공화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정치권력의 세습에 반대하고 '인민에 의한, 그리고인민을 위한'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헌법은 공화주의 형태의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존 애담스가 이 단어(공화주의)는 "무엇이든 의미하고, 또 모든 것을 의미하고, 또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어에 이보다 더 난해한 단어는 없다"고 덧붙였다.

 

역사가 고든 우드는 "전체 대의를 위해서 사익을 희생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본질이었으며, 미국인들은 바로 이것을 자신들의 혁명의 이상적 목표로 이해했다"고 적고 있다. 만약 미국독립전쟁이 부패에 격분하고, 독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공민도덕을 통한 구원을 바라며 싸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국가의 초기부터 너무나 현저히 나타난  공격적 개인주의, 낙관적 물질주의, 실용주의적 이익집단 정치는 어디로부터, 언제 나온 것이란 말인가?

 

드루 맥코이는《규정하기 힘든 공화국》에서 1770년대에는 이미 뚜렷해진 '잡종 공화주의 버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각각의 철학들로부터 기인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식민지 주민들은 이 둘을 함께 수용하였다.

 

‘그들은 공민적 휴머니즘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를 창조했다. 그들이 만든 한법은 정치적 도덕적 권위의 소멸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원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의 합법화를 상징했다. 그런데 이 후자들은 인본주의 전통에서는 부패 및 선(善)의 상실과 동일시 되었던 바로 그것들이다. 미국 건국자들은 튼튼한 도덕적 중심이 없는 허약한 정부를 창조했다.’

 

  

제2장 월스트리트의 지배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부채가 3배가 되도록 과도한 재정지출에 열중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첫째로 그는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80년대에는 미국의 상위 1~2퍼센트 가구에 나라 전체의 소득이익(이자나 배당)의 대부분이 돌아갔다. 고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국 상위 0.01퍼센트의 소득을 1980년에서 2007년 사이에 7배나 증가시켰다. 그러나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소득은 레이건 재임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적하효과'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기였다.

 

레이건의 철학은 "강자는 독려하고 약자는 버린다"였다. 중산층은 쥐어짜이고 빈곤율은 증가했으며, 산업별 임금은 정체되고,, 미국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 탄압과 함께 미국 제조업의 손실은 갈수록 증가했다. 나라는 더욱 인색해져서 자신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었다.

 

레이건 시대의 승리주의는 가짜였다. 끝없이 팽창하는 거품이었고 거짓된 것이었다. 1980년에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던 미국이 1986년에는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멋대로 파티를 열고 그 청구서는 미래로 보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시장이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을 구성하고, 레이건 재임기의 미국은 그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었고, 미국은 이것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자유와 자유기업은 동일한 것이 되었고, 국민복지는 사내복지로 대체돠었다. 그 결과 사회적 응집력은 약화되었다. 결국 범죄와 성매매가 증가하고 심지어 노예제마저 나타났다. 무력감과 불안감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 

 

세계적인 치원에서 수십 억의 인구는 더욱 가난하게 남겨두면서 극소수의 엄청나게 부유한 엘리트를 만들어 낸다. 한편 중산층 - 남아 있기라도 하다면 - 에게 있어서는 삶은 곧 쇼핑으로 축소되어, "표면적으로는 신나지만 핵심은 공허한 가짜 만족 세계에 살게 된다." 

 

   

제3장 진보의 환상 

 

기술은 일종의 감추어진 종교로서 기능한다. 기술은 무한한 '진보', 즉 유토피아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미합중국에 결여되어 있는 사회적 접착제를 공급한다.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 발사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백만이 넘는 인파와 TV로 그 장면을 지켜본 나머지 전국민을 생각해보면, 기술의 숭고함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기술에 대한 헌신은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사회경제체제를 원호ㅓㄹ히 하고, 계층간 갈등을 덮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다. 이 빋음의 시스템이 없다면 미국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미국의 꿈과 끝없이 과시되는 미국적 생활방식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역설 :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지역의 사교모임도 줄고, 외로움이 증가하고 우울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좋은 관계를 더 질이 낮은 사회적 관계로, 즉 강한 결속을 약한 결속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제4장 역사의 반성 

비록 링컨 자신은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주된 동기는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의 비전은 한계가 없는 경제적 기회와 사회유동성(자유노동)이었다.

‘ 이 투쟁에서 나의 최우선 목적은 연방을 지키는 것이다. 노예제를 지키려는 것도 파괴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며, 모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노예 일부를 해방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둠으로써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노예제와 유색인종에 관련해서  하는 일은 그것이 연방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1865년의 북부의 승리는 미국 역사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불연속적인 남부의 해석을 침묵시켰고, 남부의 모든 것을 고약하고 인종차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경멸적으로 묵살해버리는 태도를 조장했다. 그리고 북부의 부르주아 세계관의 무제한적 확장과 사회질서에 대한 다른 비전을 억압하는 것 등을 정당화했다.

제5장 과거의 미래

 

 

 1988년에 조지 부시는 "나는 미합중국이 한 일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 사실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미국 전함이 이란 여객기를 전투기로 착각하여 격추시켜 탑승객 200명 전원을 죽인 뒤에 나온 말이다. 그런 발언을 한 뒤에 이어서 대통령을 선출된다는 것은 이 나라와 세계가 응대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접을 말해준다.

2008년에 기밀해제된 미합중국 정보 보고서 <2025 세계 동향>은 미합중국 지도력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아마도 문화적 분야에서 점점 빠른 속도로 붕괴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이 향후 수십 년간 꾸준히 줄어들 것을 예언한다.

경제학자 토머스 네일러는 미국의 두 개 정당 모두가 "미합중국에서의 삶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상업적이고, 더 하이테크이고,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더 초국적이고, 더 군사적이고, 더 통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맥도날ㄷ,. 월마트, 폭스뉴스, 구글, 빌 게이츠, 그리고 포브츠가 선정한 미국의 부호 400명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전쟁기계를 옹호한다. 한 마디로 이 제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No.1 In C major Hob.VIIb:1 (1765)
-  Haydn, Franz Joseph (1732-1809 A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