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가 자본주의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저자가 필립 코틀러라면 얘기는 다르겠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케팅의 대가이자, 세계 비즈니스 거장에 이름을 올린 경영대가의 얘기를 만나 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성장, 혁신,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경제시스템이며, 현재까지 실험된 어느 경제시스템보다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자는 그 중 하나로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70억 명 중 50억 명이 빈곤 혹은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빈곤층은 질병에 취약하고 교육기회가 적어 범죄와 마약의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선, 빈곤층 개인의 잘못, 즉 교육에 소홀하고 보조금에 의존하며, 일에 끈기가 없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반대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부유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 선택의 자유, 문맹률, 양성평등, 기대수명 등 인간개발지수를 올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은 식민주의라기보다는 독립 이후 불량한 거버넌스, 즉 일당 독재와 종신 대통령제 허용,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수용으로 국영기업을 지배층이 장악한 데 있습니다. 미국도 빈곤층이 점차 늘어서, 2명 중 1명꼴로 빈곤에 가까운, 즉 매달 월급이 없으면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빈곤문제 해결이 단순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되고,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 나서며, 최저임금제 보장 등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꼽는 문제점은 소득불평등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본을 축적하면 다수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의심합니다. 오히려 ‘트리클업’이라고, 이득을 부유층이 독식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GDP 증가가 빈곤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합니다.

 

원래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비율이 급감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은 성장 촉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각하게 지속될 경우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월가 시위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합니다.

 

2014년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에서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했는데, 1914~1973년까지 60년간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초과해 노동자의 삶이 실질적 개선되었지만요. 그 이후 40년간은 자본수익률,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부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질렀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부유층의 과세를 인상하고 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부서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연금, 실업수당, 복지혜택, 장애연금 등을 개선 및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의 집중은 슈퍼리치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금권정치의 가능성을 가져와서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상속에 대해 더 과중한 세금(누진세)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체계를 개혁하며 조세회피처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자들의 반발인데요. 인센티브와 혁신이 줄어든다는 이유, 부유세 없는 곳으로 재산을 빼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증세가 슈퍼리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구매율 상승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대중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부자들에게도 좋은 일임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십억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즉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D.C.주 의회는 생활임금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결의했고, 시애틀 포틀랜드 오리건도 최저임금 시급 15달러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의 빈곤임금은 결국 ‘푸드스탬프’ 등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결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니, 기업이 생활임금을 주면 상승된 임금은 시장에 소비되고, 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독일과 영국이 11.30달러, 덴마크는 20.30달러. 미국은 최저 7.25달러에서 주별로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것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의 이전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결정은 일자리 감소의 최소화와 국가경쟁력 유지라는 두 지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자는 대안적 해결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생계를 위해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마이너스 소득세’ 즉, 근로 저소득층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실직이 더 큰 비용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사회인프라 보수나 노인 배려 서비스 등 유용한 프로젝트를 일으켜서 새롭게 고용하는 것, 최저소득보장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분야의 인력공급을 위해 재교육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창업을 장려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자 지원을 개선할 방법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즉 프랑스처럼 평균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하거나 주3일 11시간 근무시스템, 무급휴가를 길게 허용하거나 낡은 인프라 재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도 적극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실직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임금을 줘 내수를 진작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밖에도 기업이 이윤을 위해 만들어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따른 비용이 기업에 부과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목초지의 비극을 예로 들며 시장 실패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경기순환의 사이클과 그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공익을 희생시키는 개인주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수반될 때 개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현숙 교수(국민대)

 

 

 

 

이 글을 읽어보니,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책 같군요.

제목이 그럴듯해서 빌려왔는데......